뱅크페이 PG서비스 가맹점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과 뱅크페이 PG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란 고객이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거래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2. “고객”이란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결제원으로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가맹점 및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가맹점 중에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각급 학교 및 결제원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결제정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한다.

7. “결제모듈”이란 고객의 결제정보를 안전하게 입력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원 및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포함)을 말한다.

8. “이용매체”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로 PC, 스마트폰, TV 등을 말하며 결제원이 지정한다.

9.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부정거래”란 제3자가 고객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이 약관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결제원에 제출하여 이용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약관의 변경 및 공지) ①결제원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변경내용을 서비스 홈페이지(www.bankpay.or.kr)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맹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결제원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점이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결제원에 서면, 전자우편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서비스 이용 및 변경신청

제5조(가맹점 자격) 이 서비스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품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

2. 사업장에서 거래하는 상품 등이 국내법이나 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제6조(이용신청) 가맹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제원 소정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

2.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이용승인) ①결제원은 이용신청서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결과를 가맹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1. 가맹점 승인번호

2. 수수료

3. 출금한도

4. 기타 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결제원은 가맹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부정거래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결제원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변경신청) 가맹점이 입금방법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영업일 이전에 변경 이용신청서와 결제원에서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승인내용의 변경은 전자우편이나 유선통지로 갈음한다.

1.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2. 입금계좌

3. 출금한도

제3장 가맹점 및 결제원의 의무

제9조(가맹점의 역할 및 의무)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등의 판매를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2. 고객이 구매한 상품 등의 배송 및 전달

3.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지원

4. 고객의 환불 및 취소요구에 대한 처리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가맹점은 상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고객의 결제정보를 대행입력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은 고객이 가맹점의 온라인 사업장에 접속하여 상품 등의 구매를 위한 주문 및 배송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결제정보의 입력까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결제정보는 결제원이 지정한 결제모듈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부정한 고객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당해 거래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5. 가맹점은 부정거래 등과 같은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가맹점은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결제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가맹점은 별지1과 같이 이용을 제한한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결제에 서비스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8. 가맹점은 결제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결제모듈 이외의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제원의 의무) ①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로서 고객이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상품 등의 구매를 위해 입력하거나 제시한 결제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동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이용조건) 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숙지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결제정보 보호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등 결제원이 지정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이 정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특정 거래 등에 대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맹점은 결제원이 발급하는 서버용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3. 결제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안매체, 휴대폰인증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4. 결제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내용 확인을 위하여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인증 관련 프로그램, 단말기 정보 수집용 프로그램 등을 고객의 서비스 이용매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제공) ①결제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결제요청 정보 중계 및 결과 전송

2. 가맹점의 결제취소·환불 요청정보 중계 및 결과 전송

3. 가맹점 계좌로의 서비스 결제대금 입금지시

4. 고객 계좌로의 환불금 입금지시

5. 가맹점별 결제건수 및 입금내역 등 자료 제공

6. 기타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금융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결제, 결제취소 및 환불 처리를 위한 출금과 입금

2.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제13조(결제 취소 및 환불) ①이 서비스는 거래일 당일 거래 자체를 취소하는 결제취소와 환불요청일 이전 180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환불해주는 환불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결제대금을 거래일 당일 실시간 입금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가맹점은 고객이 결제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취소 또는 환불처리하거나 가맹점 책임으로 직접 환불 처리한다.

③가맹점이 직접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은 출금이 이루어진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출금계좌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 책임으로 본인확인을 통해 별도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다.

④결제원은 가맹점이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 해당 고객계좌에 대한 출금지시를 취소하여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고객계좌에 반환입금하도록 한다.

⑤결제원은 가맹점이 환불을 요청한 경우 관련 금융기관에 고객의 환불요청금액을 가맹점의 환불예치금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하거나, 가맹점의 결제대금 입금금액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한다. 다만 기 정산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별로 관련 업무환경에 따라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중단) ①결제원 및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 통신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제1항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가맹점에게 전자우편, 전화,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6조(출금한도) ①결제원은 고객 1계좌당 1일 출금한도를 별지2의 가맹점 등급 및 거래유형 별로 적용하며, 부정거래 등의 발생소지가 많은 경우 해당 등급 내에서 축소 적용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부정거래 등의 발생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의 출금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결제대금 입금) 서비스 결제대금은 가맹점 승인 시 정해진 입금일(거래일 당일 실시간 또는 거래일의 익영업일)에 가맹점이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8조(수수료) ①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는 결제원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가맹점 계좌에 서비스 결제대금을 입금할 때 차감하는 방식으로 징구한다.

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 및 해지

제19조(가맹점 자격 정지 등) ①결제원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등의 개별통지를 통하여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또는 최근 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결제원이 정한 결제 프로세스의 변형 등)

3. 가맹점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거나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가맹점이 제9조의 역할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5.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결제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가맹점이 미리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결제원은 제2항에서 가맹점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해당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가맹점 자격이 일시정지된 가맹점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결제원에 제출하고 결제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시점을 정하여 개별통지 한다.

제20조(이용 해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결제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제공) 결제원과 가맹점은 결제대금의 정산관련 거래기록을 서면 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정자료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의 범위) ①결제원과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가맹점은 별지1에서 정한 이용제한 상품 등의 거래로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맹점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3조(정보유출 금지) 결제원과 가맹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분쟁처리) ①가맹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제원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가맹점이 결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제원은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가맹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결제원은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결제원과 가맹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감독·수사기관 등의 사고조사 및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규정 등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결제원의 규약, 금융기관의 관련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1)

서비스 이용제한 상품 등

유 형	서비스제공
- PIN번호 전송 등에 의한 각종 상품권 결제 - 현금화 가능한 사이버머니 결제	불 가

(별지2)

서비스 출금한도

가맹점별 출금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결제원이 정합니다.

구 분	등 급	유 형	출금한도
온라인 가맹점	1등급	- 공공기관 사업장에서의 결제 - 실물이 배송되는 일반기관 사업장에서의 결제	1천만원
	2등급	-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 결제	50만원
	기 타	- 공공기관 보증금 결제 - 거래의 안전성이 담보된 기업간 거래의 결제	결제원이 별도로 정함
오프라인 가맹점		-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30만원